현안조정회의서 “유턴기업, 복귀준비 단계부터 지원”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최근 발생한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관련, “아직도 유선전화가 연결되지 않고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곳이 남아 있다”며 “완전한 복구를 서둘러야겠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신 이용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파악해 합당한 보상을 해드려야 한다”며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통신의 발달은 사회와 국민 생활을 그물처럼 연결, 한 곳의 장애가 놀랍도록 광범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런 장애의 확산을 즉각 차단하고 정상화하는 기능을 갖춰야 진정한 IT강국이 되고 5G(5세대 이동통신)도 자랑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과학기술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의 협력을 얻어 범정부적 대책을 만들라”며 “KT 등 관련 기업들도 민영화됐다고, 또는 민간기업이라고 해서 수익성만 집착하면 이런 일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기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에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하고, 이날 준비계획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유턴기업 지원대책’과 관련해서는 “경제의 활력은 먼저 기업에서 나오고, 좋은 기업을 얼마나 많이 갖느냐가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3년 해외진출복귀법을 제정하고 해외로 나간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법 제정 이후 국내로 돌아와 조업 중인 기업은 29개사에 불과하다.

이 총리는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게 하려면 해외를 능가할만한 매력을 국내에서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며 “유턴기업 지원은 복귀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턴기업의 해외 현지 청산절차와 설비매각, 세금부담 등을 해외공관이나 코트라가 도울 것을 지시하는 한편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도록 관계 부처가 규제혁파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끊임없이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불법폐기물 근절대책’과 관련해서는 “전국에 방치된 폐기물이 65만t이 넘는다”며 “법을 어기고 환경을 파괴하며 국민의 건강도 위협하는 불법폐기행위는 단호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폐기물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고, 지자체는 폐기물 처리의 직접적 책임을 진다”며 “특히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곳을 수시로 점검하고 방치된 폐기물을 즉시 처리하는 것이 지자체의 기본의무”라고 설명했다.

한편, 총리실은 지난달부터 매주 목요일 이 총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페이스북 총리실 페이지에서 ‘라이브방송’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국무회의 발언 라이브방송도 검토 중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총리께서 국민과 소통, 설명의 의무를 중시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그 주의 주요 현안에 대해 메시지를 내놓기에 라이브방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