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촛불혁명으로 당선…제도 개혁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7일 “어떻게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민주당 정권이 촛불혁명으로 망한 한국당과 야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손학규, ‘기득권 양당 야합은 민주주의 부정’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거대양당 야합 규탄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손 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뺀 예산안 합의에 규탄 단식 중이다. 2018.12.7
연합뉴스
손 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뺀 예산안 합의에 규탄 단식 중이다. 201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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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는 “양당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그냥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중심을 잡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분이다. 그러나 제도 개혁이 없었다”며 “제도 개혁이 없는 정권교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계속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걷어내고 참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의회에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바로 그 시작”이라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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