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내에 마련된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2016.9.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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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회 전반과 공직 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부패하다’는 응답률은 전년 대비 각각 13.4%포인트, 11.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일반 국민(1400명), 기업인(700명), 전문가(630명), 외국인(400명), 공무원(1400명) 등 5개 집단 총 4530명을 대상으로 5월과 10월 전화·이메일·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부패 인식도를 조사했다.
사회 전반의 부패 수준을 10점으로 환산한 부패인식지수(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고 인식)는 공무원 집단이 6.13점을 줘 가장 높았고, 외국인 5.08점, 기업인 3.97점, 전문가 3.94점, 일반 국민은 3.40점을 줬다.
일반 국민 중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66.8%에서 올해 53.4%로 13.4%포인트 줄어들었다.
이들에게 ‘부패하다’고 평가한 이유를 묻자 58.1%가 ‘실제 부패 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에’, 20.9%는 ‘부정부패 등 언론 보도의 영향 때문에’라고 답했다.
부패 발생 원인이 대해서는 ‘부패 유발적 사회 문화’라는 응답이 34.7%를 차지했다.
공직 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지수 역시 공무원은 6.80점을 줬지만, 일반 국민은 4.08점으로 평가했다.
일반 국민 중 ‘공직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52.0%에서 올해 40.9%로 11.1%포인트 줄었다.
11개 사회 분야별 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는 5개 집단 모두 ‘정당·입법분야’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정당·입법분야의 부패인식지수는 일반 국민 집단에서는 2.49점, 기업인 2.29점, 전문가 2.50점, 외국인 4.18점, 공무원 2.74점으로 나타났다.
11개 행정 분야별 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는 ‘건축·건설 분야’가 가장 낮은 점수를, ‘소방 분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건축·건설 분야의 부패인식지수는 일반 국민 그룹에서는 3.37점, 기업인 3.37점, 전문가 2.93점, 공무원 4.74점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에게 금품·접대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지, ‘부패 경험’을 묻자 5개 그룹 모두 ‘그렇다’는 응답이 2% 이하였다.
‘부정 청탁 경험’ 역시 일반 국민 0.6%, 기업인 1.3%, 외국인 1.0%만 ‘그렇다’고 답했으며, 작년보다 감소했다.
‘현재보다 부패가 줄어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반 국민(52.1%)·전문가(49.8%)·공무원(69.1%)은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기업인(47.7%)과 외국인(48.2%)은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중립적 응답이 더 많았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정부 대응의 효과성을 묻자 공무원 집단의 50.4%는 ‘효과 있다’고 답했지만 기업인 집단은 16.6%만 ‘효과 있다’고 답하고, 39.3%는 ‘효과 없다’고 평가했다.
부패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공무원은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척결’을 가장 많이 꼽았다.
나머지 4개 집단은 ‘부패 행위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79.4%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부패 정책의 효과로 사회 전반이 이전 정부보다 청렴해졌다’는 응답자는 47.7%였다.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반부패 정책으로는 ‘채용 비리·갑질·부당출장 지원 등 불공정행위 대책 마련’(57.9%)이 꼽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