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당정청 회동 참석…“사법개혁 끝까지 관철하겠다” 의지 강조

사법개혁 현안 논의…박영선 “사개특위 진척상황 공유하고 의견 나눠”
靑특감반 논란 확산 속 ‘공수처 로드맵’ 논의 관측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사법개혁 현안을 논의한 당정청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민생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이 많은데, 여당에 새로운 일거리를 안겨 드렸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조 수석은 또 “이런 상황에서도 사법개혁을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의 이런 언급은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잇단 의혹 제기와 야당의 공세 등 이른바 특감반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조 수석은 특감반 논란과 관련해 직접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원조직 개혁 등 문재인정부 사법개혁 현안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 수석 등이 참석했다.

조 수석은 사법개혁 3대 핵심 과제 가운데 특히 “사개특위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결실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통화에서 “오늘 모임은 그동안 사개특위에서 진행된 사법개혁 진척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법원조직 개혁에 대한 논의 상황을 주로 이야기했다”면서 “공수처 도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제대로 공유할 상황이 되질 못 했다”고 전했다.

다른 사개특위 위원은 “그동안의 사개특위에서의 논의 경과와 과정을 정리했다”며 “쟁점별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회동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여의도 사무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외부 접근이 제한된 금융연수원으로 변경됐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청와대 특감반 의혹으로 시끄러운데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있겠냐는 지적이 있어 장소도 바꾸고 회의내용 결과도 일체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당정청이 이날 회동을 통해 사실상 공수처 도입의 로드맵을 가시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사법개혁을 총괄하는 조 수석이 직접 참석한 데다, 청와대 특감반의 역할이 도마 위에 오른 만큼 당정청이 고위공직자 비리 문제를 전담할 공수처의 조속한 도입에 머리를 맞댔다는 것이다.

다른 특위 관계자는 “그야말로 사개특위에 올라온 사법개혁 법안 전반을 스크린하는 자리였을 것”이라면서도 “특감반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로드맵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