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오른쪽) 주 유엔 독일 대사와 프랑수아 들라트르 주 유엔 프랑스 대사가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유엔 제공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주 유엔 독일 대사는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프랑수아 들라트르 주 유엔 프랑스 대사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봐서 알겠지만,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국제사회의 목표에 조금도 근접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앞으로 현 대북제재 체제에 변화를 줄 어떤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들라르트 대사도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는 안보리 의제가 아니라면서 2017년 결의한 대북제재들은 유용하고 효과적인 지렛대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들라르트 대사가 언급한 유엔 안보리의 ‘2017년 대북제재’는 북한으로의 유류 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석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해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2375호)이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가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 내용을 놓고 결국 회담에서 합의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해 회담이 결렬됐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 1일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해제만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대북제재의 전면적인 해제를 요구했다고 다시 한 번 반박하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도 호텔에서 남측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안했지만 미국이 적절한 상응조치를 내놓지 않았다고 맞섰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 전체 원자력 발전시설의 80%가 집중돼 있는 시설로,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하노이 공동선언’에 영변 핵시설 동결·폐기 및 사찰(검증) 방안이 포함될지가 관심사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