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책임 전가…대기업 갑질 개선부터”
“임금 책정은 기업 자율…정치권 간섭 과해”
11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노동계는 싸늘한 반응을 내놨다. 볼멘소리가 나온 것은 재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은 대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주문했다”며 “오만한 편향성이 드러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사회안전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유연성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홍 원내대표가 언급한 덴마크 유연안정성 모델에 대해 “작은 기업 위주인 덴마크는 이직이 쉽고 평균 근속기간도 8년으로 우리(5년)보다 길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가 극에 달한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의 임금을 3~5년간 동결하고 성과급 등을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 한국노총은 “노조에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원하청 불공정 문제, 대기업 갑질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노동 문제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임금 문제를 쉽게 거론하는 것은 노동을 무시하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일 것”이라며 “대기업 문제점 개선은 언급하지 않고 노동자와 시민 양보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재계에서도 임금 관련 발언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법제화 추진을 밝힌 ‘협력이익 공유제’가 연상되는 발상”이라면서 “임금과 같은 기업 자율 운영·결정 사항에 대한 정부 압박이 과한 것 같다”고 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도 “협력사 및 비정규직과 상생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임금은 해당 연도 실적과 노사 합의 등이 반영돼 책정되는데 정치권에서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임금 책정은 기업 자율…정치권 간섭 과해”
11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노동계는 싸늘한 반응을 내놨다. 볼멘소리가 나온 것은 재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은 대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주문했다”며 “오만한 편향성이 드러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사회안전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유연성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홍 원내대표가 언급한 덴마크 유연안정성 모델에 대해 “작은 기업 위주인 덴마크는 이직이 쉽고 평균 근속기간도 8년으로 우리(5년)보다 길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가 극에 달한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의 임금을 3~5년간 동결하고 성과급 등을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 한국노총은 “노조에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원하청 불공정 문제, 대기업 갑질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노동 문제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임금 문제를 쉽게 거론하는 것은 노동을 무시하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일 것”이라며 “대기업 문제점 개선은 언급하지 않고 노동자와 시민 양보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재계에서도 임금 관련 발언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법제화 추진을 밝힌 ‘협력이익 공유제’가 연상되는 발상”이라면서 “임금과 같은 기업 자율 운영·결정 사항에 대한 정부 압박이 과한 것 같다”고 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도 “협력사 및 비정규직과 상생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임금은 해당 연도 실적과 노사 합의 등이 반영돼 책정되는데 정치권에서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9-03-12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