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4당 원내대표 긴급회동서 합의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5·18특별법 포함
바른미래, 법안 연계 반대에 수용 미지수

자유한국당 대(對) 나머지 4당 구도로 형성됐던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전선이 12일 흐트러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반대론이 분출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지난달 25일부터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주요 법안을 패키지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협상해 왔다.

민주당이 75석 비례대표 연동비율 50%를 고수하며 주요 법안을 패키지로 요구하자 바른미래당 내에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병국 의원은 “정부 여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편안을 보면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제”라며 “누더기형 선거법 제도를 쟁취하고자 그동안 우리 당이 이렇게 싸워 왔는가”라고 했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일종의 날치기”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이 향후 한국당과의 보수 통합 또는 한국당 입당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해 당론이 통일되지 않을 경우 4당 전선에 균열이 생기면서 공조가 깨질 가능성이 있다. 당장 상임위원회 5분의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맞출 수 없다.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은 “따지고 보면 선거제도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약”이라며 “연동 비율 50%는 지역구가 줄어들면 수도권에서 20석 정도 손해를 보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선거제 개혁에 진정성이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에서 선거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손학규 대표도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서 이것저것 가져다 한꺼번에 얹어 놓는 것은 잘못됐다”며 “개혁의 의도를 왜곡하게 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불협화음이 고조되자 4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긴급 회동해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5·18특별법 개정안만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압축 패키지에 합의했다. 하지만 선거제와 다른 법안 연계 자체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압축안을 최종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4당은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절차상 오는 15일을 지정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 15일 이전에 바른미래당 내 이견이 정리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