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 46억 83%인 35억이 주식
李, 주식보유 업체 재판 뒤 추가 매입남편, 판사 때 소송업체 주식 사들여
“부부 간 계좌 위탁 못밝히면 문제 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 4. 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부모, 두 자녀의 재산을 모두 합쳐 46억 6855만원으로 신고했다. 이 중 이 후보자와 남편의 재산이 42억 6519만원인데 이 가운데 83.2%인 35억 4886만원을 주식에 투자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51·23기) 변호사는 판사를 지내다 2010년 퇴직했다.
이들 부부는 특히 전체 보유 주식의 67.6%를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 주식 1만 9040주(17억 4596만원), 삼광글라스 주식 1만 6181주(6억 5937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이른바 ‘초우량’ 주식이 아닌 코스닥에 상장된 생소한 회사에 돈을 몰아서 투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오 변호사는 OCI그룹이 공시하기 직전인 지난해 1월 34회에 걸쳐 주식을 6억 4953만원어치 매수했다가 공시 이후인 2월 5812만원어치를 매도했다. 공교롭게도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재판장을 지낸 지난해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인 화재보험사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의 재판을 맡았다. 10월 선고가 이뤄졌는데 지난해 말 이 후보자는 460주, 오 변호사는 6500주의 이테크건설 주식을 추가로 사들였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재판과 이테크건설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오 변호사가 특허법원 판사로 근무할 때인 2008년 아모레퍼시픽 주식 800주(1억 1200만원)를 사들인 뒤 다음해 모두 팔았는데, 오 변호사는 2007~2008년 아모레와 관련된 특허, 등록상표 분쟁 관련 재판 11건을 담당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주식을 사기 전에 이미 판결을 선고했거나 아모레퍼시픽이 패소한 사건들”이라고 해명했다. 한섬, LG화학,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기업들에 대해서도 오 변호사가 판사 시절과 그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맡았던 사건들과 주식 매수 시기가 가깝다는 의혹이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만약 기업의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소지가 있고 부부 간 계좌 위탁도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4-1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