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비상상황... 민관비상대응체제 갖춰야”

30개 대기업 간담회... 해외체류 삼성 이재용, 롯데 신동빈 불참

“日, 정치적목적 위해 우리 경제 타격,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라며,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과 ‘전례없는 비상상황’임을 밝히고 민관 협력 아래 총력대응 체제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인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들과 2시간동안 만나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대규모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1월 ‘2019 기업인과의 대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처음 공식 요구하면서 성의있는 협의를 제안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일본 정부가 외교적 해결 노력에 화답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외교적 해결을 위한 차분한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한국기업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처를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제 조치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정치 보복적 성격’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최근 아베 내각이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과 연결시켜 경제 보복을 정당화하려는데 대해 경고한 것이다. 일본은 지난 1일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밝힌 데 이어 7일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근거 없는 발언을 했다.

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단기전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전례 없는 위기상황이라는 인식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기업이 상시로 소통·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서 단기적·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적 대책과 관련,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빠른 기술개발·실증·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근본적 대책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핵심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며 “세제·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하며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부품·소재 공동 개발이나 공동 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5대 그룹이 모두 참석했다. 삼성전자에서는 해외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해 윤부근 부회장이 참석했고, 현대자동차 정의선 수석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등이 나왔다. 롯데도 해외 체류 중인 신동빈 회장 대신 황각규 부회장이 참석했다. 포스코, 한화, GS, 농협,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한진, 두산, LS 등 자산 규모 상위 기업인들이 함께 했다.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도 나왔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