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목선이 강원 삼척항에 입항하고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장교가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하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경두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면서 “안보를 정치화하는 게 보수 정치냐”고 보수 야당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5일 공동으로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두 야당은 지난달 15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서 확인된 군 경계 실패와 지난 4일 해군 2함대 사령부 안에서의 허위 자백 사건 등으로 군 기강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정 장관의 해임을 주장하고 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그러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장관을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보수 야당은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오는 18~19일 이틀 간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여야 간에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마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김종대 의원은 보수 야당의 정 장관 해임 주장이 “안보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해 목선에 이어 ‘서해 오리발 사건’은 군의 기강 문제다. 그 어떤 대공 용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전선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상황”이라면서 “군 기강 문제는 해당 부대 지휘관이 책임지고 개선할 일이지 정부의 안보 정책, 대북 정책 문제로 확대시켜서는 곤란하다. 안보가 무너졌다고 국방장관이 책임을 지라는 건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서해 오리발 사건’이라고 언급한 해군 2함대 사령부의 허위 자백 강요 사건은 지난 4일 밤 ‘거동 수상자’로 지목된 인물이 탄약고에서 경계병의 신원 확인 절차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사건이다. 당시 2함대 인근에서 고무보트와 오리발이 발견돼 적이 침투한 흔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조사 결과 당시 ‘거동 수상자’는 인근 초소의 경계병으로 밝혀졌고, 당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휘통제실 간부(소령)가 제대를 앞둔 병장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해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서해 2함대 사건이 국방장관에게 직보되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건 어처구니가 없다. 장관이 상황실 당직 장교인가”라면서 “대북 전략에 몰입해야 할 장관에게 그런 세세한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건 잘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해 사건(북한 목선 입항 사건)도 보고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책임은 규명해야 한다. 그렇다고 장관을 흔들고, 1조원이 넘는 구축함을 목선 잡는데 추가로 투입한다고 한다”면서 “황당한 안보 낭비다. 이런 안보 논란이 안보 낭비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보수 야당에서) 국방장관 해임 안하면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안 하겠다는데, 안보를 정치화하는게 보수 정치냐”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