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페북 ‘대일 여론전’… 아베 주장 반박

靑 “발언 가능한 사안, 공식 입장 아니다”
與내부 “정서 대변” “갈등 확산” 엇갈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날 참의원 선거 직후 인터뷰를 소개하며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 밤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언급한 이후 40여건의 글을 올리며 대일 여론전의 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아베 내각과 일본 우경화의 본질을 파헤친 저널리스트 아오키 오사무의 책 ‘일본회의의 정체’를 들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이런 조 수석에 대해 보수야권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권은 대체로 조 수석을 옹호하는 기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법리적인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민정수석이 충분히 발언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라디오에서 “오죽했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라며 “국민이 가진 비분강개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강훈식 의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나서면 공식 발언이 되고, 한일 전면전으로 보일 것”이라며 “(조 수석이)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의 공간을 넓히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공직자로서 갈등을 오히려 확산, 심화시키는 역할은 적절하지 않다. 한일 관계는 굉장히 복잡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단정해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