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을 넘어오고 심지어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막장 안보관이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켰다”는 논평을 내놨다. 이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때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가장 많이 KADIZ를 넘어왔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4~5년 전부터 특히 중국 전투기, 그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이라고 여겨지는 전략폭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수도 없이 침범했고, 그때마다 우리 전투기가 출동해서 차단 비행을 해왔다”면서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결정될 무렵 중러 합동으로 군사훈련이 시작됐고 중국의 전략폭격기가 대한해협에서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수시로 비행하면서, 무력 시위는 아니겠지만 우리한테 위협 비행을 상당히 두드러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이란 우리나라가 영공 방위라는 군사·안보상의 목적으로 영공 외곽의 일정 지역 상공에 설정한 구역으로서 항공기의 식별, 위치 확인 및 항공 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기준이 되는 공역을 가리킨다. ‘공해(公海) 상공을 비행하는 외국 항공기에 대해 자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은 배타적인 주권이 관철되는 ‘영공’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김 의원은 “최근 러시아 극동군 우주방공군이 부쩍 강화됐다. 2016년부터 시작돼서 2017년쯤 굉장히 강화됐고, 이 무렵부터 중러 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됐다”면서 “이번에 (독도 영공에) 들어온 비행기(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는 그동안 단독으로 KADIZ 영역을 비행했던 항공기는 아닌 것 같다. (러시아가) 중국과 합동훈련을 하면서 이 공역에서의 특성, 주변국 일본이나 한국의 전투 배치에 대한 정찰 등을 파악하면서 중국과 호흡을 맞추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독도 상공을 비행하는 게 영공 침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조기경보통제기가 애초 정해진 항로를 비행한 것인지 아니면 편대로부터 이탈해서 단독 비행을 하다가 독도 영공으로 들어왔는데 다시 편대에 합류하는 과정이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전날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국군 기강의 해이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 군용기까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면서 “‘이제 적은 없다’는 장밋빛 환상에 취한 문재인 정권의 막장 안보관이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켰다”는 논평을 내놨다.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안보가 이렇게 무너진 것은 바로 (지난해) 판문점 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 군이 교전수칙대로 영공을 수호했다는 건 칭찬해야 할 일 아닌가. 특히 안보를 표방하는 자유한국당 입장이라면 더더욱 군을 격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군사합의서 얘기가 왜 나오나.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가 (KADIZ에) 들어온 건 하루이틀 얘기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 때 제일 심하게 들어왔는데 그럼 그때는 뭐했나”고 반문했다.

“그때(2016년) 사드 배치하는 바람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데, 이게 전투기가 들어오는 게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러가 공동 대응하겠다면서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원인 제공한 겁니다. 그렇게 안보가 중요하다면서 안보·군사 문제에서 제일 전문성이 떨어지는 당이 모든 것을 트집잡기식으로 나오는 건 정말 유감입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