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6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나경원 “與, 가족 증인 불러준다면 가능”
이인영 “증인 채택 입장 달라지면 곤란”
여야, 기싸움 속 “제안 온다면 논의 여지”
바른미래·평화·정의당, 청문회 개최 압박
靑 “여야 청문회 합의한다면 수용할 것”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를 둘러싸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청와대가 3일 사실상 임명 수순을 가시화하면서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조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국회는 나흘의 시간을 갖게 됐지만, 청문회 개최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증인 출석을 위한 법적 요건인 ‘5일’의 말미를 요구했던 자유한국당은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청문회를 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가 정쟁에만 함몰돼 검증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는 만큼 극적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결국 청와대가 이런 기한을 정한 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앉는다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제안이 온다면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 방송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긴급토론을 가진 자리에서도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가족 증인을 불러줄 수 있는지, 이인영 대표께서 몇 명의 증인을 어떻게 데려와 주실지”라며 압박했다. 그는 “핵심 증인이 출석한다면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가족 출석은 비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하니까 직계 존비속을 포함해 양보했다가, 청문 날짜가 부족하니까 가족은 나와야 한다는 건데 그때그때 달라지고 있어 곤란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협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재송부를 위한 법정 기한을 설정했고 한국당이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셀프 해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키고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문회가 열리는 게 나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재송부 기한으로 나흘을 준 건 1차적으로는 대통령의 순방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전자결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기한 내 여야 합의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 대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의혹들에 대해 조 후보자가 성실하게 답을 했고,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나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법사위원 채이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소모적 정쟁만을 불러일으키는 시발점이 될 뿐”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여야는 장외에서 싸우지 말고 일정에 속히 합의하라”고 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