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법 행위 심각… 공보준칙 시행 연기 기다렸다는듯 피의사실 공표”

이원욱 “무죄추정원칙 어긋나…더는 못봐”
전날 11시간 조국 자택 압수수색 檢 비판
이인영 “윤석열 시대 검찰 정치복귀 안돼”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위법 행위가 심각하다”며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날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과 입시 의혹이 제기된 딸과 아들이 지원한 대학 4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수사를 거론한 뒤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으로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면서 “검찰의 심각한 위법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정이 지난 18일 이른바 공보준칙 개정 시행 시기를 조정하기로 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자칫 시행 시기의 문제가 ‘조 장관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완료된 이후에 하자고 발표했었다”면서 “문제는 그날부터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더 강화돼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와 여론재판 등은 온국민이 걱정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무죄추정원칙이라는 형사법상 대원칙에도 어긋나고 있다”면서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한다”고 덧붙였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경찰에 고발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디에 고발할지) 그것은 나중에 의논해 봐야 한다”면서 고발 시점에 대해 “오늘(24일) 고발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정 대변인은 고발 대상은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3일 11시간가량 진행된 검찰의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격분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은 조 장관이 처음이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론하며 “윤석열 시대의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 복귀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과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검찰이 다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오명은 상상할 수 없다”며 조 장관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특수부 검사가 최대 40명 투입됐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지지부진한 건 검찰 역사상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