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태광그룹 회장 선처 호소 논란

권성동 “재벌 비판하더니 겉과 속 달라”
주광덕 “서울대 인턴증명서 기록 없어”
曺 “고등학생 인턴증명서 별것 아니다”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대정부질문에서 과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야당은 평소 재벌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던 조 장관을 두고 “겉과 속이 다르다”며 비판했고, 조 장관은 “인간적 도리”였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과거 태광그룹 산하 일주학술문화재단의 장학금 지원을 통해 미국 버클리대 유학을 다녀온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재벌을 겉으로는 비판하면서 뒤로는 400억원 횡령 배임을 한 인사에 대한 보석 선처를 했느냐’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질문에 “선대 회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적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처벌과 보석은 다르다. 엄중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석은 필요하다”며 “재벌이건 누구건 보석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분의 무죄를 주장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조 장관이 버클리대 유학 시절 3년간 총 15만 달러를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재벌을 비판하고 비자금 조성을 엄벌해야 한다고 말해 왔는데 (재벌 재단에서) 그렇게 많은 장학금을 받느냐”며 “이는 전형적인 언행불일치로 위선과 이중성의 결정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국내와 달리 해외 유학은 돈이 들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장학생으로) 지원해 선발됐다”며 “탄원서는 당시 장학생들 여러 명이 같이 냈다”고 했다.

이날 권 의원이 공개한 탄원서를 보면 조 장관은 2011년 4월 “태광그룹은 지난 20년간 일주학술문화재단의 장학사업을 통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다. 부디 이호진 회장이 기여한 장학, 학술 공헌활동 등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자녀들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익인권법센터 발급 대장에 기록이 없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것이 별거 아니다. 어느 기관에서나(그렇다)”라며 “제가 이런 각종 여러 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직인을 위조했다거나, 찍은 것이 없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정치검찰 행태’를 비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절한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질의에 “국회의 검증 권한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검찰 스스로에게도 몹시 부끄러운 유산”이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