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 원칙 위반” 檢 비판…“핵 반입 고려하지 않아”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여성만 두분 계시는 집에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과도하는 인상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2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11시간이나 압수수색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총리는 “형사소송법 123조는 가택 압수수색의 경우 그 집에 사는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그 취지는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법을 두는 취지는 공권력 집행으로 수사하더라도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 전화통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감독했다고 해석하진 않는다”며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한국형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정부는 일관되게 말하는 바대로 어떠한 종류의 핵 반입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북미협상과 관련해 “회담을 해봐야 알겠지만 단번에 모든 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북한과 미국은 하노이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실무회담 준비 단계에서부터 매우 심각하고 진중한 탐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북한 측과 대화하고 있고, 미국 또한 그 대화에 함께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나름대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 목표는 남북한과 미국 모두 완벽한 비핵화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북미회담 실패 시 ‘플랜B’에 대한 질문에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그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 항목 추가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