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야당탄압’ 주장, 사리에 안 맞아
…고위 공직자 대부분 정부여당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국 전 장관 사퇴에 관한 질문에 대해 “그분(조국 전 장관)을 지명한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갈등을 주고 국민들을 분열시킨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면서 “여러 번에 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한 뒤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2가지”라며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같은 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검찰이란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 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수처에 대해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겠다”면서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다 정부·여당이지 않겠나.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이란 사정기관이 제대로 사정을 못 해서 국정농단 같은 사건이 생겨난 것”이라며 “그래서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공수처란 것이고, 그 대상을 판검사로 넓혀서 검찰의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검찰만큼 많은 권한이 집중된 곳은 없다”며 “검찰이 무소불위 기구로 인식돼 있는데 차제에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의 일과 조직에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 문제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게 마치 보수·진보 이념 간의 문제처럼 다뤄지면서 각각 거리에서 다른 집회들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참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하는 거고, 특권층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정기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자신들이 야당 시절 주장했던 것이 반대 입장이 되면 정파적 반대로 자꾸 나아가기 때문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정부 들어서도 첫해부터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법안은 다 제출했다가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에 올라탔기 때문에 이제 법안 처리 여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 문화를 바꾸고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검찰 개혁은 쉽게 오지 않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책임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낙마하고 말았다”고 떠올리면서도 “법·제도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며 앞으로 법무부를 통해 강력히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