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문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 보고 전망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 것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8.28 연합뉴스
김 차장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해 이날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지에서 백악관 관리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미는 23일 0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전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하며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앞세워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한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또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문제를 풀 당사자는 ‘일본’이라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 통제 문제 등이 해결되도록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의 이번 미국행은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미국 측에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또 미국을 ‘중재자’로 삼아 일본 측에 막판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요청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 입장을 전하고 미국 측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귀국한 김 차장은 21일 문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매주 목요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김 차장의 방미 결과를 공유하고 지소미아 종료·연장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