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차이 탓 문제… 협의체 먼저 제안을”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이 사람·번영·평화라고 하는데, 정작 이주민에 대한 관심은 적어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의제화해야 합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자스민(42)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고 활동을 자제했던 그는 지난 11일 정의당에 입당하며 정치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주민 인권 문제를 우리 정부가 선도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이주민 상당수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에서 왔다”면서 “그들의 인권 보호 논의가 특별정상회의에서 다뤄졌으면 한다.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고, 아세안 회원국도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회의가 끝난 뒤에도 한국과 아세안 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이주민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국민들이 왕래하는 일이 늘었는데 국가 간 제도 차이 탓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예컨대 국제결혼만 봐도 한국에서는 중매 사업이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모든 아세안 국가에서는 사실상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인구절벽 앞에 선 한국 사회에 이주인구가 빠르게 늘 수밖에 없는 만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멘 난민 입국 당시 한국에 난민법이 있어서 난민들이 들어왔지만, 막상 우리는 우왕좌왕했다”면서 “법만 만들어놓고 대비가 없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외국인 학생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아 많은 무슬림 학생들이 왔는데, 하랄 음식이 없고 기도할 곳도 없었다”며 “문을 열 거면 타국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