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 대치 ‘필리버스터’에 막힌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오신환, 민생법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
민주·한국, 국민 위해 중재안 받을지 주목
이인영 “국회 마비 법질극” 협상 종언
나경원, 필리버스터 철회 불가 뜻 밝혀

자유한국당이 선거법과 검찰개혁 관련법을 막기 위해 민생·비쟁점 법안 199개에 대해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전략을 구사하면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올스톱’됐다. 이런 가운데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 법안만이라도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 3법 등을 우선 처리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은 앞으로 1주일간 마지막 끝장 협상을 통해 여야 간 합의점을 찾아보자”고 덧붙였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도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오 원내대표의 제안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받아야 한다”며 “우선 비쟁점 민생 법안들을 올려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야 합의하에 법안을 일괄타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차선이라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생 법안 우선처리 후 쟁점 법안 처리가 이뤄지려면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한 발 양보가 절실하다. 한국당은 무차별 필리버스터 전략을 내려놓아야 하고 민주당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우선 처리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양당은 오 원내대표의 제안에 원론적으로만 찬성했을 뿐 갈 길을 가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법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협상 정치의 종언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방식으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아예 국회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