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예고

국회 본회의가 13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가량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선거제 개혁안, 검찰개혁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안 등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나온 패스트트랙 법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부수법안과 국민의 삶을 위해 필요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이어서 선거법 개정안으로, 원안 ‘225대 75’(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 수)가 올라가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수정안을 낸다고 해서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4+1 협의체의 단일안은 거의 이견을 좁힌 상태이긴 하지만, 최종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의견 수렴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총도 진행하고 있고 (입장을) 정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저희 안은 공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선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이견이 남아 있는 ‘연동형 캡(cap)’ 적용과 관련해서는 전체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으로 하는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석패율제는 전국 단위로 도입하되 각 정당이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석패율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가 시작되면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가장 먼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오는 16일까지, 한국당은 오는 30일까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회기를 정하는 두 안은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