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안 ‘연동형 캡’에 반대 입장 강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민주당을 향해 14일 “오만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생방송 ‘심금라이브’에서 “자신들의 비례 의석 수 몇 석을 확보하고자 선거 제도 개혁 취지를 흔드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측이 연동률 50%를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캡(cap)‘을 씌우자는 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을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30석 연동형 캡(cap)‘, 즉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정의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선거제도를 포함해서 검찰개혁까지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여기까지 개혁을 밀고 온 것은 정의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그런데 무조건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발상 때문에 사실 합의가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은 ’정의당 너희들이 그 정도 되면 받아들여야지‘ 이런 투인데 자존심도 상한다”면서 “막판에 뒤통수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개혁 법안들이 다 어려워질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밀어붙이면,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라는 자세”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 하듯 밀어붙이니 사실상 협상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4+1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함께 만든 주체”라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와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을 다 흔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유·불리를 떠나 이렇게 누더기 안을 개혁안이라고 사인하기가 도저히 내키지 않는 것”이라며 “20년 동안 좌초된 건데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는 있지만, 너무 아쉽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안에 대해선 “제도 자체도 이것을 연동형이라 얘기할 수 있나 (모르겠다)”면서 “준연동형이라면서 30석에만 이를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연동률이 30%대로 내려오게 된다.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 의미가 대폭 후퇴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심상정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만큼은 함께 합의한 원칙은 존중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석패율 도입에는 큰 이견이 없고, 봉쇄조항은 3%를 주장하고 있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서 “주말까지 시간이 있으니 더 협상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