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신년사서 ‘북미 협상 중단’ 선언 가능성”

통일부 “北, 신년사서 ‘북미 협상 중단’ 선언 가능성”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9-12-17 14:03
수정 2019-12-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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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시한으로 설정한 연말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북미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새로운 길’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17일 통일부가 전망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정세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자료를 내고 “내년 북미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교착 국면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미협상에 대한 전망은 아직은 불투명하고 연말 시한 안으로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협상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2017년과 같은 극단적 대립 국면은 지양하며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에 따라 대화 계기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화환 앞세운 김정은
화환 앞세운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8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했다. 앞줄 왼쪽부터 김재룡 내각총리,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정은. 2019.12.17
연합뉴스
남북 관계 역시 교착 국면이 지속 것으로 봤다. 통일부는 “민족자주의 원칙 하에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역할이 없다고 판단하는 북한의 태도가 변화할 요인은 따로 없어 보인다”며 “북미 협상의 진전이 없으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한미연합 훈련이나 신규무기 도입 중단 등 ‘안전보장’ 이슈가 쟁점화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올해 북한이 선미후남으로 대남 기조를 전환해 압박해왔지만, 남측과의 최소한의 협력 여지는 남겨둔 측면이 있다고 봤다. 통일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기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북한 주민이 직접 접하기 어려운 대외 선전 매체를 활용해 남측을 비난한 점을 주목했다.

또 통일부는 북한 당 창건 75주년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종료 시한이 겹치는 내년에 북한이 자력갱생 기조를 강화하고 제재 국면에서 활로를 모색하는데 치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해외 관광객 유치 활동 등을 통해 관광분야의 성과가 있을지 주시해 봐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올해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대북 제재 장기화에 대응해 경제, 국방의 자강을 도모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기준 총 80회로 지난해 97회에 비해서 15% 감소한 수준이다. 80회 공개활동 가운데 경제 분야와 군사 분야가 각각 24회와 23회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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