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 없으면 총이 안 쏴지나, 대포가 발사 안 되나”
육군은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고 변희수(22) 하사는 23일 0시부터 민간인 신분이 됐다. 변 하사는 최전방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며 군의 전역 조치에 반발했다.
진중권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고환이 없으면 총이 안 쏴지나요, 대포가 발사가 안 되나요”라며 “해괴한 불알중심주의”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무성애자든, 트랜스젠더든, 그들이 어떤 성적 취향, 어떤 성적 정체성을 가졌든, 국가공동체의 한 성원이 국가에 바치려는 충성은 장려돼야지 결코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를 위해 금지해야 할 것은 그들의 애국 의지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다. 트렌스젠더의 애국을 허하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군형법의 취지가 고작 ‘고환이 국방에 필수적’이란 뜻인가”라며 “안보에 게이가 어딨고, 트랜스젠더가 어딨고, 이성애자가 어딨나”라고 지적했다.
군은 여성성 지향이 강한 사람을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역 복무 중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장병에 대해서는 ‘도움 및 배려 용사’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을 경우에도 여군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성기 상실’로 인한 장애 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