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따르지 않으면 시설폐쇄·구상권 청구”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에서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아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아야 한다.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 등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의 담화는 코로나19 사태로 각급 학교 개학을 3차례 연기해 개학일이 내달 6일로 연기된 만큼 남은 보름간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지역사회 확산을 막자는 취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