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의원 “대통령 개혁의지 읽힌다”
민주당, 국정원 제도개혁 법안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의원을 내정한 것에 대해 “국정원을 더이상 권력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두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통상 정보기관은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임명하는 게 상식적인데 이번에는 전혀 아니다”라면서 “국정원에 대한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읽힌다”고 해석했다.

박 후보자의 경우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의 주역으로 꼽히지만, 문 대통령과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놓고 맞붙었다가 석패했고 이후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합류하면서 더욱 멀어졌다. 이런 배경이 있기에 박 후보자 역시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다”며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정원 개혁이 서훈 원장 체제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이 제도 개혁”이라며 “박 후보자가 원장이 되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치러내야 할 개혁 과제”라고 짚었다.

국정원 개혁은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 대상 중 하나다. 국정원 차원에서 국내 정보 수집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 활동을 넓히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를 법제화하지 않을 경우 정권에 따라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올 초에도 국무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정보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정원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대공수사권 폐지, 국내 정보 수집 금지, 국정원 명칭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미래통합당의 반발에 부딪혀 처리하지 못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병기 의원은 “20대 때 논의된 내용에 더해 21대에는 국정원에 대한 통제 부분을 담아 최대한 신속하게 발의할 것”이라며 “국정원에서도 가이드라인 수준을 넘어 자체 발의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