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당대표 후보 인터뷰
뉴딜펀드로 과잉 유동성 흡수해야부동산, 수요 억제로만 해결 못 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부터 시작해
여야 행정수도 이전 협의 들어가야
이재명 아이디어·순발력 좋은 자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낙연 후보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8/04/SSI_20200804170344_O2.jpg)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낙연 후보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8/04/SSI_20200804170344.jpg)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낙연 후보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후보는 4일 “과잉 유동성을 산업으로 유입시켜야 부동산 시장 교란을 차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가 설계한 연 3% 수익률의 ‘뉴딜펀드’를 거론하며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는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국민들이 금을 내놨지만, 이번엔 수익도 보장해 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나온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수요 억제만으로는 불충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당내에서 민심에 반하는 발언이 나온다는 비판에는 “정치인들은 평론가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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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부터 시작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여야 협의에 들어가자는 것이다. 여야 협의가 필요한 이유는 ‘수도 이전은 관습헌법 위반’이라는 2004년 헌법재판소 판단이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합의 가능성은.
“협의를 하다 보면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의 합의라도 이뤄질 수 있다. 합의가 없는 것보다는 합의가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긍정적 판단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잇단 부동산 대책이 역효과만 불렀다.
“저금리 체제가 오래 지속돼 시중 유동성이 극도로 팽창했다. 또 부동산보다 더 많은 수익이 기대되는 투자처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동안에는 (대책이) 입체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부동산 공급대책 평가는.
“불가피하다. 그동안의 법안들은 수요 억제에 관한 것인데, 그것으로 불충분해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더 얹었으면 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과 과잉유동성의 산업자본 유입이다.”
-어떤 분야에 유입이 가능한가.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 수익이 기대될 만한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 (뉴딜펀드 투자 매력은) 연령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청년층은 3%로 만족 못할 것이다. 중년 이상은 투자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시장에서 들었다.”
-부동산 자금을 옮기는 게 관건 아닌가.
“부동산에 투자해 세금 내고 눈총받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투자하며 보람도 느끼고 한국판 뉴딜 성공에 기여하면 좋은 것 아니겠나. IMF 때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금을 내놨다. 이번에는 수익과 안정성도 보장한다. 해볼 만하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이루고 싶은 것은.
“부동산을 포함한 국민 생활의 안정과 격차의 완화다. 격차의 완화에는 지역 간 격차도 포함되는데, 이와 관련해 균형발전뉴딜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의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배정할 때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지방을 더 우대해 달라는 것이다.”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국회 답변 자세를 문제 삼는다.
“워낙 개성이 또렷한 분이다. 상임위원회에서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다. 추 장관도 5선 의원을 경험했고 의회를 존중한다는 생각이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한다.”
-당내에서 민심과 어긋나는 발언이 나온다.
“정치인이 평론가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은 설령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평론가들한테 맡기고 정치인의 일을 해야 한다. 국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어루만져 드리고, 이런 것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라고들 말한다.
“듣고 있지만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후보자는 피고인석에 서 있는 신세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심판을 받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당대표 임기를 못 채우는 부담은.
“당연히 있다.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국면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너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안착에 결정적인 문제들이 9월부터 넉 달간 국회에서 전부 논의되고 처리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일에 제가 더 적합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배우고 싶은 점은.
“아이디어가 많고 순발력이 있다. 그런 것은 좋은 자산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20-08-05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