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일시 증가해도 경제 살려내야”
“위기 타개에 재정 적극 역할은 상식”
추경호 “역대 최대 빚 폭탄 몰염치 예산

정부가 역대 최대 90조원의 국채 발행을 포함한 총 555조 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뒤 ‘나랏빚 1000조’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확장 재정에 대한 적극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안 발표 후에 일각에서 국가채무 관련 과장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려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국가채무도 잘 관리해야겠지만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한다”며 “부채가 일시적으로 늘더라도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산안이 계획대로 잘 집행되면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 내년에는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재정정책 효과로 경제가 반등하면 국가채무 우려도 줄어든다”고 낙관론을 고수했다.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역대 최대 수준의 빚 폭탄, 몰염치 예산안으로 사상 최대 재정적자로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 국민 1인당 채무액 2000만원 시대로 진입하게 됐다”며 원안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