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野·진중권에 “말 꼬투리 잡지 마라”

신동근 “국민의힘, 그토록 국보법
애지중지 하더니 국보법 위반자 왜 감싸나”
피살 공무원에 “北에 넘어간 자진 월북자” 규정
野 “자진 월북이면 北 비인도적 행위 규탄해야”
하태경 “신동근, 北이 대신 총살해줘 감사하나”
진중권, 임진강 월북 사건에 “비교할 걸 해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박근혜 정부 때 월북하는 민간인을 향해 군이 총을 쏜 사실을 언급하며 ‘월북은 반(反)국가 중대 범죄로,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는 자신을 발언을 놓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페이스북 설전을 벌였다. 진 전 교수는 “비교할 걸 비교하라”며 신 의원을 “무서운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신동근 “월북은 반국가 중대 범죄”
“무력 충돌 감수? 무모한 주장”민주당 최고위원인 신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 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이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월경을 해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면 달리 손 쓸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상식”이라면서 “함정을 파견했어야 한다느니, 전투기가 출동했어야 한다느니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또 실종 공무원 A씨를 “북측으로 넘어간 자진 월북자”라고 표현, “(함정 파견이나 전투기 출동 주장은 A씨를) 잡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무력 충돌을 감수했어야 한다는 무모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해경에서 귀순 의도를 갖고 월북한 것으로 공식 발표했다”면서 “실종자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해 발표한 것인만큼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중권 “무서운 사람, 北이 대신
사살해줬으니 문제 없다는 건가”“우리 군, 南에 오는 귀순자 사살 안 해”

이에 진 전 교수는 신 의원을 “무서운 사람”이라고 표현한 데 이어 “북한이 대신 사살해줬으니 문제 없다는 얘기냐”며 “우리 군에서도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귀순자를 사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를 찾아 남으로 내려오는 북한사람을 남한군이 사살했다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반인도적인 처사인데, 지금 북한에서 한 일이 바로 그것”이라면서 “비교할 것을 비교하라”고 지적했다.

“임진강 월북 사태 다르다” 반박 여론도
“北, 南민간인 사살은 명백히 국제법 위반”


2013년 9월 발생했던 임진강 월북 사건은 경기 파주시 임진강에서 철책을 넘어 북한으로 가려던 40대 남성을 우리 군 초병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응하자 총을 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사망한 남성은 일본에서 강제 출국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당시 “남쪽으로 돌아오라고 통제했으나 응하지 않고 임진강에 뛰어 들어 사격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털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2013년 9월 군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임진강 남측에서 북측으로 넘어가는 명백한 월북 행위를 강행한 자국민을 국내법에 따라 사살한 것과 월북 여부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 민간인을 잔혹하게 피살한 것은 국제법 위반으로 적절한 상황 비유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누리꾼들은 임진강 월북자 사망 사건에 대해 “우리 군의 수차례 경고에도 철책까지 넘어서 월북한 자와 월북 여부를 알 길 없이 바다에서 33㎞ 표류한 자와 같다는 얘기인가”, “2013년 임진강 월북은 초병의 여러 차례 회유에도 불구하고 북을 향해 헤엄을 계속 이어 나갔기에 사격으로 대응한 사건이었다. 북한과 말도 안 맞고 이렇다 할 증거도 대지 못하면서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는 지금 사안이랑 같이 논의할 수 있나”, “북한이 월남하는 북한 주민을 사살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이번 북한의 남측 공무원 사살은 국제법 위반으로 전혀 다른 경우다” 등등 반박 의견을 제기했다.공무원 친형 “현장조사도 제대로 않고
월북자 단언…빚 있으면 월북하나”숨진 공무원의 형 이래진(55)씨는 지난 29일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찍은 정부 태도에 서러움을 토로했다. 그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해양경찰청이 최소한의 사건 현장조사, 표류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월북을 단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동생의 죽음과 관련해 해상전문가와 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민이 보는 앞에서 진지한 공개 토론을 하고 싶다”면서 말했다.

이씨는 자신의 동생이 인터넷 도박으로 2억 6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다는 해경 발표와 관련해 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자꾸 동생의 채무, 가정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50∼60% 서민들은 다 월북해야 하겠다. 나 역시 빚이 상당히 많다. 빚이 있다고 해서 월북한다면 그게 이유가 되나”라고 따졌다.

하태경 “신동근, 월북 몬 정부 속내 말해”
“친문 권력층 자식은 끝까지 지키고
국민은 범죄자 낙인 찍는게 통치 수법”“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제기 당직사병
‘단독범’ 범죄자 만든 것과 같은 수법”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월북은 중대범죄라서 우리군에게 걸렸으면 사살되었을 것이라고 한다”면서 신 의원 발언을 언급한 뒤 “북한이 우리군 대신 총살시켜줘서 감사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모양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월북으로 몰고 간 속내를 신동근 의원이 잘 말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대통령도 중대범죄자 죽여줘서 고맙기 때문에 유해 송환도 북한 책임자 처벌도 요구하지 않은 걸까요”라며 문 대통령이 사과하는 선에서 그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이어 하 의원은 피살 당한 공무원을 정부가 ‘월북’으로 사실상 단정한 것과 관련해 “친문 권력층 자식은 끝까지 지키고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 국민은 범죄자로 낙인찍는게 이 정권의 통치 수법인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에 있어서 당직사병을 범죄자로 만든 것과 같은 수법이다“고 주장했다. 이는 황희 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 B씨를 페이스북에서 실명 공개하며 “단독범”이라고 칭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 “대통령 감싸려고
무고한 국민 목숨 값싸게 매도”
“월북이면 살해한 北 엄중 규탄해야”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신 의원의 피살된 공무원에 대한 ‘자진 탈북자’ 규정에 대해 “단순 사고나 표류면 아까운 목숨이고 월북자면 죽어도 괜찮냐”면서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대통령 감싸려고 무고한 국민의 목숨을 그리 값싸게 매도하느냐”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신 의원 말대로 월북이 확실하면, 자진 월북하는 비무장 민간인을 무참히 살해한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부터 엄중 규탄해야 하고 ‘불법침입자였다’는 북한 거짓말부터 혼내줘야 한다”면서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 가치를 차별하고, 북의 만행과 거짓말은 한 마디 규탄도 안하고 야당의 비판에만 발끈하고 있으니 참 한심한 최고위원”이라고 쏘아 붙였다. 신동근 “제2 세월호 몰고 가려다
스텝 꼬였나, 국보법 위반자 옹호라니”그러자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과 진중권씨가 엉뚱한 꼬투리 잡기를 하고 있다”며 “북이 월북자를 대신 사살해줘 정당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실족이나 사고로 표류해 북으로 넘어간 민간인을 사살한 것과 자진 월북자가 당국 몰래 월북해 사살 당한 것은 사안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신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월북자를 감싸면서까지 왜 의혹 부풀리기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면서 “이 사안을 제2의 세월호로 몰아가 대통령에게 타격을 가하려는 과욕 때문에 처음부터 스텝이 꼬여 자신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옹호하고 국가기밀도 공개하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세월호 빗대 대통령 비난은
세월호 희생자·유족 모독”신 의원은 전날에도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이번 사건을 세월호에 빗대어 대통령이 뭘 했냐고 비난하는데 이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모독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정치공세는 억지 중에 상억지”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이 남북 공동조사단을 꾸리자는 정부의 요구에 목소리를 보태는 등 책임 있는 모습으로 이 사건을 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서해상 실종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을 세월호 참사와 엮어 정부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안철수 “文, 그토록 비판하던
‘세월호 7시간’과 뭐가 다른가”국민의힘 “文, 47시간 공개하라”

김은혜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이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 바치고 있다”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47시간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고 왜 구하지 못했는지 반드시 밝히겠다”고 한 과거 트위터 글을 페이스북에 잇달아 퍼나르며 “대통령의 47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측이 서해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과 관련, “대통령이 그토록 비판하던 ‘세월호 7시간’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해당한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도, 대통령은 (23일) 새벽 1시 회의(긴급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지적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