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추미애 사의’ 날선 비판

김종인 “정상적 국가 맞는지 묻고싶다”
안철수 “절차·정당성 상실한 정치 탄압”
정의당 “징계위원 구성 등 정당성 한계”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야권은 ‘퇴장으로 과오가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된 것에는 ‘조직폭력배의 보복’과 다를 바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구두논평을 통해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존재했던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퇴장했다고 해서 추 장관이 저지른 법치주의 파괴와 국민 기만의 과오가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유례 없이 붕괴시킨 장관”이라며 “검찰을 붕괴시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출범시킨 대통령의 토사구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2개월 정직’ 처분을 두고는 문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서로 맞대고 소송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치겠는가”라며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는지 묻고 싶다”고 각을 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공권력이라는 탈을 쓴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며 “국민은 이 사태의 정점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권은 ‘답이 정해져 있던 결론’이라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당성도 문제 삼았다. 반론권 등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징계위에 반발해온 윤 총장 측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처음부터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상실한 정치 탄압”이라며 “명분이 없다 보니 국민의 눈을 피하고 반론의 기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밀실 징계”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 당론을 냈던 정의당도 우려를 표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이 윤석열 몰아내기로 이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에 독립적인, 중립적 공수처장 임명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의 의구심 씻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