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둘러보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단층 세대 임대주택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나서고 있는 방이 2층 침대가 있는 아이 방이다. 2020.12.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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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1일 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방문한 임대주택 2채를 꾸미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290만원을 지출했다고 한다”면서 “큰 손님이 올 때 집안 청소도 하고 좀 꾸미는 게 뭐가 문제냐 생각한다면 이 행사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봐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날 행사 목적은 국민들에게 ‘임대주택이 이만큼 좋다’는 인상을 심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임대주택이 낮게 평가되는 것이 정말 편견 때문이라면, 그리고 이를 진정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다면, 잘 지어지고 관리됐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존재하는지를 솔직히 보여주고, 양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만큼의 투자가 필요한지를 국민들에게 알린 후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임대주택을 살펴본 뒤 대화하고 있다. 2020.12.11 연합뉴스
LH는 본보기 주택 2곳을 준비하기 위해 가구·가전 임대 비용, 디자인·설치 비용 등으로 4290만원을 사용했다. 다만 LH는 구조 변경이나 인테리어 시공을 하지 않았으며, TV·냉장고 등 가전과 침대·테이블 등 가구 모두 구입하지 않고 임시 대여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주택은 당분간 계속 사용하는 본보기용으로 한달가량의 임대 기간을 고려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들어간 비용 역시 발주 금액으로 임대 기간 등에 따라 추후 줄어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집의 최소 보증금은 900만원대에 월 임대료 35만~36만원, 최대 보증금은 약 9000만원에 월 임대료 10만원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LH 임대주택 100만호를 기념해 경기도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복층 구조 임대 아파트의 2층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12.1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는 “임대주택의 현황을 조작해 정책 실패를 숨기고 책임을 피하겠다는 것이 그 본질인 만큼 매우 치밀하게 설계된 대국민 거짓말로 이 정부 도덕성의 수준을 폭로하는 사건이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의원은 “이벤트를 중시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 홍보를 위해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지만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의도된 거짓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면 무거운 죄다”고 질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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