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하고 혁신적인 부동산 정책 나왔으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5일 “강력하고도 혁신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3’에서 새해 소망을 묻는 말에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방송은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을 주제로 진행됐는데, 유 이사장은 19세기 토지보유세를 주장했던 헨리 조지에 대해 “사회악 근절을 위해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던 사람으로 부동산을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해 엄청난 부동산값 폭등이 일어나려 해 정부가 규제할 때 주류 언론에서는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그를 소환한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헨리 조지의 토지 개념, 부동산 버블을 설명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요즘 일이다. 뉴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부동산값이 올해 엄청나게 올랐지만, 미국·영국·독일 모두 난리”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 수십 가지의 정책을 투입하지만, 부동산값 진정이 안 되고 있다”며 “헨리 조지가 제안한 토지 단일세의 취지를 우리나라의 조건에 맞게 실행할 방안을 연구하자”고 제안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