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최고위원 “최소한의 위로이자 도리”
정세균 총리 등 여권 일정 부분 공감대

1월 선별지원금 지급, 2~3월 백신 접종
선거 전 재난위로금 지급 결정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4일 “3차 재난지원 패키지에 더해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논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의 제안에는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4인 가구 100만원)처럼 전 국민 대상 재정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2차’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당시 4·15 총선과 맞물려 포퓰리즘 논란을 빚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4월 재보선을 앞둔 터라 ‘선거용’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양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소비 진작이나 경제 부양의 당위성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난 1년 코로나 가시밭길을 묵묵히 견뎌 주신 모든 국민께 드려야 할 위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전 국민 재난‘위로금’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안은 여권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앞으로 본격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언론 인터뷰에서 방역·피해 상황을 봐 가면서 필요하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1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2~3월 백신 접종, 코로나19 안정 후 4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전 국민 재난위로금) 결정 등으로 4월 재보선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정 총리의 인터뷰 기사를 링크한 뒤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다시금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 역시 “백신 도입 시기와 연계해 (4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정하고 지금부터 규모와 재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2·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맞춤형 선별지원을 했던 정부가 선거 전후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부담은 물론 선거를 겨냥한 ‘돈풀기’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양 최고위원 측은 이런 지적에 “정치가 해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위로이자 보답의 성격”이라며 “백신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 마지막 총력전을 버텨 내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