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기업에 세제·금융혜택 방안 등 검토
野 “이득 측정 어렵다… 감상적 생각”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로 반사이익을 거둔 기업들의 수익을 사회적 약자에게 나눠 주는 ‘이익공유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세제 혜택 등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코로나19로 발생한 양극화를 완화하자는 취지이지만 야권은 비현실적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며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지고,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져야 국민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이익 공유 방안을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며 “당내에서 꽤 많은 상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기업이나 비대면·플랫폼 기업 등 코로나 시대에 호황을 누린 기업들의 자발적인 이익 공유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익 공유제는 다른 곳에서도 이미 문제가 있었고, 누가 어떻게 이득을 봤는지 측정하는 게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민간 참여를 전제로 한 착한임대료 정책이 자영업자의 피눈물을 막지 못한 사실을 이미 확인하지 않았나”라며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