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구성
국민의힘 “반헌법 발상에 말문 막혀”
장혜영 “자발적 참여 유도는 무책임”
전문가 “한시적 이윤엔 세금 부과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민주당이 구체적인 실행 검토에 착수했다. 코로나19로 이익을 얻은 계층이나 기업이 이익 일부를 환원해 피해를 입은 쪽을 돕자는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과 자산 격차가 심화되며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며 “내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단장을 맡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대기업이나 비대면·플랫폼 기업 등 코로나로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정책위는 일부 플랫폼 업체와 만나 이익공유제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소득이나 매출이 늘어난 부문에 사회적 기여를 의무화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협력이익공유제와 유사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해 달성한 이익을 나누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여당이 추진했지만 재계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야권의 반응은 좋지 않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묵묵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 재산을 몰수해 바닥난 국고를 채우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코로나19에도 소득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초고소득자와 법인에 한시적으로 세율 5%를 추가 적용하는 특별재난연대세 법안을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자발적 참여로 도입하자는 말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정부·여당이 자발적 기부를 독려했지만 돌아온 건 전체 2%가량뿐이었다.

전문가들은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했다. 진보경제학자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착한 임대인 사례에서 보듯 자발적으로 동참할 기업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현실성을 높이려면 한시적 이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이고 시장경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이익의 범위, 주체, 원인을 명확하게 나눌 수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법인세율을 올리면서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은 최고 25%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코로나 와중에도 프랑스, 미국 등 주요국이 법인세를 인하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