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후보자 “물 정책 총괄 물관리정책실 신설 추진”
“가덕도 신공항은 필요한 사업 판단”…관련법 대표발의
설악산 오삭케이블카 관련 “추가보안 등 면밀히 검토”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18일 “환경부가 기후 탄소중립 정책을 주도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의 ‘환경부의 현 조직 체계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을 묻는 서면질의에 “생활환경정책실을 (가칭)기후탄소정책실로 개편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부가 기후영향평가, 기후기금 도입 등 핵심과제를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답했다.

한 후보자는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녹색전환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도록 녹색 환경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본부 조직 개편을 했으나, 탄소중립과 물관리 일원화 등 주요 환경현안 대응 역량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조직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한 후보자는 “물관리 일원화의 성과 창출을 위해 물 정책을 총괄하는 ‘물관리정책실’ 신설을 추진하고, 기존 환경청, 과학원, 홍수통제소 등 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기관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능 재조정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기후위기 가속화 우려를 외면해도 될 만큼 시급한 국가적 사업이라고 보는가’라는 서면질의에 “가덕도 신공항은 동남권의 물류비용절감과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절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다시 처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재개되면 추가보완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강원 양양군이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원주지방환경청이 자연 훼손 우려를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하면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백지화 한 것을 뒤집는 결과를 낳았다.

한 후보자는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검토에 따르면 중앙행심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보완 후 부동의 절차를 재이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있다’는 질의에는 “행심위로부터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면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