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재정건전성 강조한 기재부에
집단자살 방치한다? 토론 아닌 협박”
유승민 “이재명 정책은 모두 돈풀기,
겁박 태도 비겁해, 허경영 정당 가깝다”
이재명 페북에 “돈 적게 쓴다고 능사냐,
무소불위 기재부의 나라” 연일 비난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1위에 올라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야권의 잠룡들이 일제히 맹공에 나섰다. 이들은 이 지사가 연일 기획재정부를 비판하고 재정 압박을 가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한 것이라며 정작 문 대통령에는 따지지 못하면서 기재부만 겁박한다고 몰아세웠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은 24일 이 지사가 ‘집단자살 사회’를 막기 위한 돈 풀기를 주장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집단자살 사회’란 2017년 방한했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성장률 저하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면서 사용한 표현이다.

원희룡 “이재명, 文도 공격하네”원 “입만 열면 무차별 지역화폐 뿌리기”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기획재정부를 향해 ‘집단자살 사회를 방치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 “이 정도면 토론이 아니라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 지사가 토론하자면서, 기재부에 반박해보라며 일부러 고른 표현이 ‘집단자살’이다. 지휘계통으로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정세균 총리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집단자살 방치’를 반박해보라고 공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가 입만 열면 되풀이하는 대로 무차별적으로 10만원씩 지역화폐로 뿌린다고 해서 집단자살 방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집단자살 방지 목적이라면 피해가 크고,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승민 “이재명 모두 돈풀기, 재정
얼마 필요한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유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의 평소 주장을 보면 모든 정책이 돈 풀기”라면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도 모든 국민에게 돈을 주고 국가가 주택을 지어주고 국가가 저금리 대출까지 해주는 돈 풀기 정책인데, 여기에 얼마나 재정이 필요한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정책은 민주당보다 정의당이나 (허경영 총재의) 국가혁명당에 가깝다”면서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외하고는 주요 세금을 얼마나 올리겠다는 건지 설명이 없으니 국가혁명당에 더 가깝다”고 꼬집었다.

지난 20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는 “미혼자에게 매월 20만원 연애수당을 주는 연애공영제를 실시하고 결혼수당 1억원, 주택자금 2억원을 무이자 지원하는 결혼공영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예산을 70% 감축해 국민 배당금을 18세부터 150만원씩 지급하고, 자신은 서울시장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돈 풀기를 위해 경제부총리를 겁박하는 태도는 비겁하다”면서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으면, 경제부총리를 임명한 문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따지라”고 쏘아붙였다.이재명, 홍남기에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건 자랑 아닌 수준 낮은 자린고비 인증”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냐”며 기재부를 또 정조준했다.

이 지사는 ‘집단자살 사회에서 대책 없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 세계가 확장재정정책에 나서는데 재정건전성 지키겠다고 국가부채 증가를 내세우며 소비 지원, 가계소득 지원을 극력 반대하니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 빚에 의존하지만 않는다면 정부의 적자는 곧 민간의 흑자이고 나랏빚은 곧 민간의 자산이다. 미래 세대는 길게 보면 채권, 채무를 모두 물려받으니 국채가 이들의 부담을 늘리는 원인은 아니다’라는 하준경 교수님의 주장을 기재부와 야당, 보수 경제지들은 반박할 수 있으면 해 보시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2017년 11월과 2019년 6월 한 언론사에 기고한 ‘집단자살사회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글을 링크했다.

해당 글에서 하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을 다녀가면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모습에 ‘집단자살 사회’라고 한탄했다”면서 “집단자살을 방치하는 재정건전성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주장했다.또 “그나마 지금 한국의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일본, 중국을 앞서는 국가신용도도 아기들이 덜 태어나고 베이비붐 세대가 덜 은퇴해서 만들어진 과도기적 효과일 뿐이다. 5년 남짓 남은 이 과도기에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 할 수 있겠는가”라며 확장재정정책을 촉구했다.

그동안 이 지사는 기재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해왔다.

이 지사는 지난해 연말 한국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작은 것을 거론하며 홍남기 기재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전쟁 중 수술비를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광역버스 요금인상 비용 분담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간 합의를 기재부가 뒤집고 예산을 삭감했다며 “무소불위 기재부의 나라”라고 저격하기도 했다.

지난 21일에도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하자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고, 국민의 나라”라고 호응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