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금지법 지지 요청
도민 생명. 안전 위한 행위
이재명 지사,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 발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 등 세부 내용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8 뉴스1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29일 미국 의회와 유엔 등 국제사회에 대북 전단 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이해와 지지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라며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건과 지난해 6월 의정부 대북 전단 민간주택 낙하 사건 등 대북 전단 살포 피해사례를 소개하면서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이 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췄던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서한은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미 상·하원 외교위원장,주한미국 대사대리,주한영국대사,주한EU 대표부 대사와 UN사무총장,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등에 전달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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