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군 수뇌부의 대북 의식이 근본적인 가장 큰 문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전방 군 경계 수준에 대해 “동네 금은방 보안경비만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된 경계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이 우리 국민을 무참하게 총으로 사살하고 불태워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북한이 코로나19 백신 기술 해킹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데도 우리도 없는 백신을 못 줘서 안달 난 비정상적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장 조사한답시고 애꿎은 장병들만 닦달하고 면피할 생각은 버리라”며 “한마디로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의 정신 기강 해이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6일 강원도 고성 인근 해안에서 북한 남성이 바다를 건너 우리 측으로 월남한 사건이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남성은 당시 해안철책 아래 배수로를 이용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우리 지역으로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군의 감시장비에 수 차례 포착됐으나 관할 군부대의 즉각적인 대응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수백 대의 첨단장비를 갖다 놓고 수천 명이 경계를 서도, 북에서 내려오는 사람 한 명도 제대로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누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인지, 지금 우리의 군사적 경계 대상은 누구인지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군 당국을 향해서는 “경계 사단의 사단장을 자른다고, 담당 부대 지휘관 옷 벗긴다고 풀어진 안보태세가 조여지지 않는다”며 “‘군의 정치화, 군의 관료화를 막고 군 수뇌부의 의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