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리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뜻이다. 이는 한민족의 건국 시조인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념이다.

우리나라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 틀을 규정한 교육기본법은 홍익인간 정신을 교육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민형배 “너무 추상적”…‘민주시민’ 강조한 개정안 발의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 3월 홍익인간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22일 결국 발의를 철회했다.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4일 “홍익인간,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 등의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이를 삭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문구 대신 “민주시민으로서 사회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반민족법 만드나” 교육계·종교계 등 반발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먼저 반발한 곳은 단군사상을 교리로 삼는 대종교였다. 대종교 측은 “배달민족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인가”라며 반발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론은 비단 대종교만이 아니다.

유명 한국사 강사는 유튜브를 통해 지난 21일 ‘180석 만들어줬더니 반민족법 제정하나’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개정안 발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원 87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4%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 등 핵심 가치를 바꿀 때 바람직한 절차와 방법’을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80.4%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 논의 기구를 통해 오랜 숙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한 비율은 15.6%였다.

각계각층의 반대 여론과 별개로 민형배 의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지적한 ‘인류 공영’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나온다. 헌법 전문에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며 헌법 제·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사실상 홍익인간과 인류공영은 그 기본 정신이 서로 다르지 않다.

네티즌들도 “기본 교육이념이 얼마나 더 구체적이어야 하나”라며 홍익인간 등의 문구를 삭제하는 데 대해 거부감을 표시했다.

비판 커지자 철회…민형배 “논란 일으켜 송구”
논란이 커지자 결국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한다”며 “논란을 일으켜 송구하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려는 의도였다”면서 “사려 깊지 못해 염려를 끼쳤다. 개혁과 민생 등 현안이 많은데 굳이 논란을 더해서는 안 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같은 당 신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문제의 소지를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좀 더 세세히 살피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신 의원은 “지적과 비판에도 감사드린다. 개중 ‘친일파’ 등 과도한 비난과 억측도 일부 있었지만, 좀 더 잘하라는 회초리로 받아들이겠다”며 “더 신중히 일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