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벌금·기본소득’ 놓고 연일 논쟁

‘차등벌금’을 놓고 설전을 벌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기본소득을 놓고도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재산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재산비례 차등 벌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를 놓고 윤희숙 의원은 이를 시행 중인 일부 국가들은 재산이 아닌 소득에 따라 벌금을 매긴다며 이재명 지사가 의도적으로 벌금 기준을 소득에서 재산으로 언급한 것은 아닌지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재산과 소득과 관계없이 국가 차원에서 일정액을 지급하자고(기본소득) 해놓고, 왜 벌금은 차등이냐. 하려면 재산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벌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따졌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벌금이라고 하자”며 이쯤에서 논쟁을 멈추자고 했지만, 윤희숙 의원은 “선별복지는 절대 반대하면서 선별벌금은 왜 공정하다고 하느냐”며 또다시 공세에 나섰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공정벌금’을 두고 연일 비판을 이어가더니 급기야 실질적 공정을 위한 ‘공정벌금’의 차등적 특성을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비교하며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음을 고백했다’는 ‘삭족적리’(발을 깎아 신발에 맞추다)식 해석을 내놨다”고 맞받아쳤다.

또 “해외유학 경력에 박사학위까지 지닌 뛰어난 역량의 경제전문가가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런 초보적 오류를 범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인 윤희숙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실력 없이 상대의 실수·실패를 기다리며 요행만 바라는 ‘손님실수정치’는 그만할 때도 됐다”고 했다.

이에 윤희숙 의원은 1일 “‘벌금액을 개인 형편에 따라 달리해야 공정’이라면서 현금지원에서는 왜 ‘형편을 무시하고 동일액수를 지원해야 공정’한지 설명해야지 답을 피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지사에 반론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재명 지사의 실수를 기다릴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해외유학에 박사학위’를 불필요하게 언급하시는 건 ‘전문가에 대한 반감을 조장해 연명하는 포퓰리스트 정치가’라는 의심을 스스로 증명할 뿐이며 이는 싸구려 정치”라고 맹비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