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수완박 속셈”… 오늘 김오수 청문회 ‘정치 중립’ 공세 예고

野 “검수완박 속셈”… 오늘 김오수 청문회 ‘정치 중립’ 공세 예고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5-25 21:04
수정 2021-05-2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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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공수처 ‘조건부 이첩’ 반대도 쟁점
법무법인 고액 자문료 등 공방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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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출근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5.21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5일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다. 여기에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 추진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정권말 비리 감추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친정권 코드인사’로 규정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 관여 의혹, 조국 수사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하자고 제안했다는 의혹 등에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과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두 차례 추천됐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의 반대로 임명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언론 등을 통해 마치 제가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고액자문료 논란 등에 대한 공세도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이후 지난해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고문변호사로 일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월 최대 29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약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개편안에서 형사부 직접 수사 개시 여부를 검찰총장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오수 체제’ 출범을 앞두고 권력비리 은폐, 검수완박을 완성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건부 이첩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것도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이첩 대상은 사건”이라면서 “사건을 넘겨받은 기관은 법령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기소권을 분리해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불가능해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는 기존 검찰의 입장을 옹호한 것이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5-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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