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공수처 ‘조건부 이첩’ 반대도 쟁점
법무법인 고액 자문료 등 공방 거셀 듯


출근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5.21 연합뉴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친정권 코드인사’로 규정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 관여 의혹, 조국 수사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하자고 제안했다는 의혹 등에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과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두 차례 추천됐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의 반대로 임명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언론 등을 통해 마치 제가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고액자문료 논란 등에 대한 공세도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이후 지난해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고문변호사로 일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월 최대 29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약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개편안에서 형사부 직접 수사 개시 여부를 검찰총장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오수 체제’ 출범을 앞두고 권력비리 은폐, 검수완박을 완성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건부 이첩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것도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이첩 대상은 사건”이라면서 “사건을 넘겨받은 기관은 법령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기소권을 분리해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불가능해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는 기존 검찰의 입장을 옹호한 것이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5-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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