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국조 거부 민주당 일제히 비난…“발본색원해야”
심상정 “집권여당의 오만과 독선, 여당 솔선수범해야”
부동산 이슈 민주당에 악재…국정동력 상실도 우려
관세청이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 유령청사 및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 속에 본청 직원의 비리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야3당은 26일 국정조사를 거부한 민주당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집권 여당이 오만과 독선으로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공 문제는 LH 사태로 허탈해하는 국민들의 뺨을 때리는 격”이라며 “야당이 요구하면 무조건 거부하는 편협한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 여당은 솔선수범해 국정조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의 발언은 전날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말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야당이 국정조사를 자신 있게, 떳떳하게 요구하려면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는 3당이 당리당략과 관계없이 ‘국민의 대표’로서 요구한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발본색원할 의지가 진짜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MBC 라디오에서 “수사대상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 수사대상으로 하기에도 어려운 제도적 측면이 있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야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동산 이슈 자체가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이 계속해서 세종시 특공 의혹을 띄우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재보선 패배 이후 부동산 정책 수정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종시 특공 의혹은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굳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쟁에 휘말릴 필요는 없지 않나. 국정조사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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