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후보자 청문회 이모저모

與 “반면교사 삼아야”… 金 “유념하겠다”
서민 교수 “尹 존경”… 文 검찰개혁 비판26일 국회에서 열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총장을 소환했다. 야권의 대선 1위 주자로 떠오른 윤 전 총장이 과잉 수사하고 검찰개혁에 반발했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트라우마’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유념하겠다”고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윤석열 검찰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검사의 월권, 과잉 수사 문제 때문에 사법통제장치를 총장에게 준 것이다.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액셀러레이터가 아니라 브레이크”라며 “검찰총장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 왔는데 단 한 사람, 윤 전 총장만 그렇게 안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은 “참여정부 이후 11명의 검찰총장 중 7명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사퇴했다”며 “윤 전 총장은 출마를 시사하면서 사퇴했는데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하는데 조직의 검찰총장이 된 것 아닌가. 김 후보자는 조직의 존경뿐만 아니라 국민의 존경을 받는 총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있지만 검찰이야말로 제왕적 조직”이라고 했다. 이수진(동작을)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사임하는 과정에서 수사권 분리에 크게 반발했다”며 “국민의 기대와 염원과는 달리 검찰 내부에는 조직이기주의가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윤 전 총장을 “태어나서 권력과 맞서며 수사하는 검사를 처음 봐서 존경스러웠다”고 평가한 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비판했다. 서 교수는 ‘조국 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팬클럽인 ‘노사모’ 출신인 서 교수는 문 대통령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잘못했을 때 진솔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국민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친근한 대통령으로 기억한다”며 “지금은 감히 문 대통령의 존함을 입에도 올리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