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회의서 외교부 직제 개정 주영대사관이 주IMO대표부 겸해 내년초 해수부 직원 1명 추가 파견
김건(왼쪽 두 번째) 주영 대사가 최근 국제해사기구(IMO) 본부를 찾아 임기택(세 번째) IMO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영 한국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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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왼쪽 두 번째) 주영 대사가 최근 국제해사기구(IMO) 본부를 찾아 임기택(세 번째) IMO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영 한국대사관 제공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를 전담할 한국 대표부가 설치됐다. 우리 정부가 IMO에 가입한 지 59년 만이다. 대표부 신설은 선박 온실가스 감축, 자율운항선박 도입 등 급변하는 조선·해양 분야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영 한국대사관이 주영 한국대사관 겸 주국제해사기구 한국대표부로 간판을 바꿔 단다. 이 내용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시행된 대통령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도 반영됐다. 주영 대사가 IMO 대표부 대사를 겸임하고, 실무는 해양수산부에서 파견된 주재관 3명(고위공무원 1명 포함)이 맡는 구조다. 해수부 내에선 “숙원 사업을 이뤘다”며 들뜬 분위기도 감지된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IMO의 주 역할은 조선·해운 관련 안전, 해양 환경보호, 해상 보안 등과 관련한 국제규범을 만드는 일이다. 새로운 규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관련 산업 자체가 휘청일 수 있기 때문에 규범 제·개정 작업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친환경 흐름에 맞게 선도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뒤 이를 IMO 협약에 반영시키면 새로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등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전세계 단일선체 유조선을 이중선체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조선 산업의 부흥기를 맞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해양 대통령’으로 불리는 IMO 사무총장에 임기택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당선된 뒤 현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 런던 현지에 대표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린 탓인지 계속 미뤄지다 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IMO 한국대표부가 정식 직제화됐다. 이미 주영대사관에 파견된 해수부 주재관 2명(해양수산관, IMO 담당관)이 IMO 회의를 챙기고 있어 실제 늘어나는 인원은 1명이다. 내년 1월쯤 추가 파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 정기회의가 30회에 이르고 1000건이 넘는 문서를 검토하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1명 증원이 실질적으로 정책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지만, 일단 임 사무총장 임기(2023년) 전에 대표부가 설치됐기 때문에 ‘후광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