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선 복원 이후 첫 고비 ‘한미훈련’...北 반발 줄일 방책 모색

통신선 복원 이후 첫 고비 ‘한미훈련’...北 반발 줄일 방책 모색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8-01 17:04
수정 2021-08-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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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차관 방미 추진
한미 정책 조율에 방점
연합훈련까진 2주 남아
‘훈련 연기’ 위험부담 커
ARF회의에 北 참여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맞잡은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판문점=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맞잡은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판문점=연합뉴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임기 내 남북 대화 복원’이란 목표를 이루려면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일단 첫 고비는 오는 16일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다. 훈련 연기보다는 규모 축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북한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일 정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최영준 통일부 차관의 방미가 추진된다. 구체적 시점은 못박지 않았지만 ‘수주 내’ 이뤄질 것이라고 한 만큼 9월 방미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일부 고위급 인사가 미국을 찾는 것은 대북 정책을 놓고 한미 간 정책 조율을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미측의 협조와 지지 없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모처럼 찾아온 대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남북 실무급 회담을 서두를 전망이다.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북측에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문제를 협의하자고 공식 제의했다. 북측이 호응하는 대로 남북이 영상회담 시스템을 갖추고 의제들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추석 계기 이산가족 화상 상봉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다.

하지만 통일부의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한미연합훈련이라는 난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훈련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훈련 연기를 했다가 남북 관계 개선 성과가 없을 경우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훈련까지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측도 한국 정부와 상호 합의로 결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연합훈련은 한미 양국의 결정이며,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오는 6일 화상으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북한이 참석할 지도 관심이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협의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참석 예정인 가운데, 북측 고위급 인사가 참여해 대화 여지를 남기는 식의 발언 또는 입장문을 낸다면 북미 간 접촉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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