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 서울신문DB
16일 정 전 총리는 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주최한 대선 경선 후보 초청 토크 콘서트에서 ‘문재인 정부의 미흡한 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주택 문제”라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총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만 집중했고 규제만 했다”며 “그래서 공급 확대 정책을 썼다. 작년 8·4대책부터 정책의 방향을 틀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여러 번 정책이 남발되면서 국민으로부터 부동산 대책에 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질 않는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취업제한 해제 불가 입장을 보였다.
지난 13일 가석방된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취업제한(5년) 규정에 따라 형 집행종료 시점(2022년 7월) 이후 5년 간 삼성전자 등기 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단,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정 전 총리는 “법에 안 되게 돼 있으면 안되는 것이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해제 권한이 있는) 정부 당국자들이 고민해야 하겠지만, 정치권은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서는 “두 대통령(이명박·박근혜)의 사면과는 국민들이 달리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정부가 가석방을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의 (가석방)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