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하루 종일 의견청취

두 차례 의총, 정의·민변 만나 ‘명분 쌓기’
설훈·김회재·허종식 “숙의 과정 더 필요”


여론 따라 속도 늦추면 지지층 이탈 우려
강경파 따라 직진하자니 대선 역풍 고심더불어민주당은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위해 하루 종일 당 안팎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만들어 명분을 쌓았다. 강행 처리 의사가 확고했던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에서 결론 내지 않고 의원총회를 심야까지 두 차례 개최하며 정당성 확보에 주력했다. 신중론이 확산되며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의원총회에선 강경파가 다수였다.

송영길 대표는 오전 9시 30분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결코 독단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함께 TV토론에 출연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정당성을 꾀했다. 이어 “아시아에서 언론 자유는 1등이지만, 언론의 신뢰는 거의 꼴찌”라며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구제는 언론과 야당 모두 동의한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첫 의원총회는 두 시간 동안 이어졌다. 의원 20명이 발언한 가운데 대부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은 설훈·김회재·허종식 의원 등 3명 정도였다고 한다. 민주당은 오후 8시 30분에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일부 독소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원기, 문희상, 유인태, 임채정 등 민주당의 원로 및 상임고문은 차담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상임고문단은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다만 지혜롭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조언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송 대표에게 “쥐 잡다가 독을 깬다. 소를 고치려다 소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언론중재법은 보완, 숙의, 사회적 합의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태 전 의원도 “(재보선이 열렸던) 4월 7일 밤을 잊지 말라”며 “180석의 위력을 과시하고 독주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결국 심판받은 것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은 내부 의견 수렴 외에도 정의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과 면담하며 ‘독주 프레임´을 희석시키려 노력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공영방송 체제, 신문법, 지역신문발전법 등을 한꺼번에 논의할 장을 민주당이 열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지도부의 입장은 분명하지만, 민주당 전체를 놓고 보면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이다. 야당, 언론단체, 시민단체의 반대는 차치하더라도 청와대, 상임고문단, 여당 내부의 신중론까지 무시하긴 어렵다. 청와대는 고위 당정회의 등 여러 창구에서 속도 조절을 주문해 왔고, 이날도 이철희 정무수석이 윤호중 원내대표를 찾아와 의견을 전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름을 걸고 반대하는 의원은 10명 안팎이지만, 익명으로 우려를 나타낸 의원은 훨씬 많다”면서 “대선 전에 털고 가자는 게 지도부의 뜻이지만 오히려 대선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