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감사, 여야 대치로 개의도 못해
정치 공방에 ‘정책 검증’ 뒷전 비판도
국감 준비 여념없던 軍, 허탈한 표정국방부 국정감사가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 요구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와 여당 의원들의 항의로 결국 시작도 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분단된 한반도 현실에서 대비태세 강화를 주문해도 모자랄 판에 국방부까지 와서 정치 공방을 벌이다 본연의 업무인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미루고 파행시킨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국감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감장 좌석 앞에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내걸면서 여당 의원들과 대치가 시작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10시간여 만에 무산됐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5분쯤 국방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으로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종용했으나 결국 절충이 안 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는 국회가 아니라 국방부이고, 군의 정치적 중립은 보장된다”면서 “판넬(피켓) 자체가 정치적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고 판단했고, 저로서도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을 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6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방위 국감은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여야 의원들은 오후 국감장 밖에서 장외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국방부 로비에서 자청한 기자회견서 “우리 당 의원 5명이 먼저 질의할 동안만이라도 피켓을 부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여당에서 거부하고 있다”며 “조속히 답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대장동 의혹이 국방위 국감과 관련이 있다는 성 의원의 주장에 대해 “견강부회”라며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서 정치적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데드라인 없이 협의는 계속하겠으나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정상적인 국감은 어렵다”고 밝혔다.

국감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군 내부에선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국방, 안보 관련 현안이 많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안타깝다”면서 씁쓸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