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약식명령서 결정문 공개

새벽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벌금 150만원
공무집행방해 500만원 벌금 등 총 6건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의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같은 해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에서 같은 동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 지사는 이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약식명령 처분 일자는 같은 해 7월 28일이다.

앞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선 이 지사의 벌금이 당시 초범 기준으로는 높은 것 아니냐면서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달 5일 다른 후보들에게 음주운전 1건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했다.

A4용지 두 장 분량의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벌금 4건, 무죄 1건, 수사 중 사건 1건 등 총 6건의 내용이 담겼다.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공무원 자격 사칭(2003년,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2004년, 벌금 15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2004년,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2010년, 벌금 50만원) 등 벌금 4건과 2019년 무죄 판결을 받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기업후원 광고 고발 사건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이 담겼다.